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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금), 쌍동1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법원현장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감정에서는 도로 개설로 편입된 토지뿐 아니라 수용된 잔여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사실상 해당 사건의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절차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감정 전 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의 적극적 대응 및 주요 성과>

담당자 현장 직접 참여 및 쟁점 최종 점검

제이엘피의 담당자가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앞선 재결 단계에서 다투어졌던 쟁점들이 소송 감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수용잔여지 현황 동시 확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형상·이용현황은 물론, 종래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수용에 이르게 된 잔여지의 상태와 그 경위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여, 두 대상 모두에 대한 정당한 가치 산정 근거를 감정평가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소송 단계 특성에 맞춘 최종 대응 마무리

법원현장감정은 이후 별도의 재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최종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 재결 감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재정리하고 현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절차의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협의 단계부터 시작된 보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용·보상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인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상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