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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신촌취락지구 도로정비공사(4차) 지장물 수용재결현장감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2026년 8월 25일(화), 신촌취락지구 도로정비공사(4차)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현장감정은 도로정비공사 구간 내 존재하는 각종 지장물(건축물,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장물의 현황과 이전·철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감정 절차 전반을 참관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의 현장 대응 및 주요 활동>

1) 담당자 현장 직접 참관

제이엘피 담당자가 감정 현장에 참석하여 지장물별 평가 기준 적용 여부와 세부 항목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2) 지장물 현황 실측 및 소유자 의견 반영

지장물의 종류, 규모, 이용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이전에 따른 소유자의 불편 사항과 손실 요인을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향후 보상 협의를 위한 쟁점 사전 정리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보상금 협의 및 재결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물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평가 기준이 세밀하게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정확한 확인과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수용재결 이후의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