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쳐버린 개인회생 사례, 알게모르게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저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맡겨 놨더니 2~3개월 지나 뒤늦게 불가능하다고 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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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상황일 때, 용기내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고통의 시간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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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된다고, 혹은 되는데도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안 된다고 하면서 채무자 분들께 더 큰 절망을 안겨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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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jlp가 명확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첫째, 채무금액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 현재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데 과거 부동산 사기피해로 채무가 14억 정도 생겼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과거 개인사업운영 실패, 법인 운영 실패 또는 투자사기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채무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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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채무금액 상한선은 무담보채무 10억 , 담보채무 15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금액 기준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은 되지 않기때문에 절망적이시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무금액 기준이 넘는 분들은 개인파산제도나 일반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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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또는 일반회생 제도는 채무금액에 상,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금액이 50억 미만이라면 일반회생제도 중 '간이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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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의뢰인분은 막막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jlp 를 찾아주셨고, 일반회생제도 중 '간이회생' 제도 쪽으로 솔루션을 제공해드려, 현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계십니다.

둘째, 재산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 중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유 재산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보다 재산가치가 적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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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도  예적금, 보험, 차량, 부동산 등 다양하며, 재산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소를 검토해봐야 하므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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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가치(청산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인가 요건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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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을 쉽게 풀이하자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 변제액이 현재 소유 중인 채무액 보다는 많이 변제를 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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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현재 채무액이 무담보채무가 1억 / 부동산 담보대출 1억 5천만원 / 소유 부동산의 시세가 2억 일 경우 과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 무담보채무 1억원

- 소유 부동산 시세 2억원 - 부동산 담보대출 1.5억원 = 재산가치는 약 5천만원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치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충분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의 기본 자격요건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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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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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일용소득 또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소득에 대한 종류 상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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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제가 지금 일용직 건설현장일을 하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많으면 3일, 적으면 하루밖에 근무하지를 않습니다. 과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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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직장을 잃고 배달을 시작했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쉴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 건별로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위 사례들처럼 일용소득이나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더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저희 법무법인 jlp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용소득의 경우 보통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을 구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이때, 인력사무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알선 확인서' 라는 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인력사무실에서 각 개별 인원을 현장에 배치할때 얼마의 일당으로 배치를 했는지 등을 표시하는 서류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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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 업종이 배달업일겁니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플랫폼(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을 통해 일하실텐데 이때 일하시는 각 플랫폼에 '근무확인서'를 받아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아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jlp에 문의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재기의 발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면책결정을 받으신 이후 더 큰 성공을 얻어 매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해주시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한번의 용기가 필요할 때 입니다. 그 용기를 응원하며 같이 가는 길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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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