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가족 분들의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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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영악화

최근 경기남부권(수원,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등)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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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회생을 고려해봤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이제는 법인파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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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파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려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대표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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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법인파산은 회사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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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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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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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3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1. 지급불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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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유한 자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용이나 차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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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의 한 제조업체 사례를 보면, 매출은 있었지만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은행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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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채초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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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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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한 IT회사의 경우, 장부상으로는 개발비가 상당액 계상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사가치로 평가했을 때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부채초과 상태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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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정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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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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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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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 채권자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대해)

-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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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남부권의 경우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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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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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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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채무자 신청: 900원

- 채권자 신청: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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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부채총액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000만 원  

-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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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이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은 500만 원으로 통일했고,

 - 100억 원 이상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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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하며, 1회분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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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부분이 채권자 수에 따라 많이 부담이 됩니다. 28만 원에서 최대 1,5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채권자 수는 꼭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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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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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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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평택의 한 물류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 3명의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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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방법]

- 파산신청을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지급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이 중요

- 파산선고를 받으면 지급권한이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가므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근로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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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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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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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건]

파산선고 후에 지급제시가 된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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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파산죄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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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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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손괴

- 허위채무의 승인

-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 변제

- 상업장부의 은닉, 손괴 또는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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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안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는 파산신청 직전에 친인척 명의로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변제했다가 사기파산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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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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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상황]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4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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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사례]

수원의 한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다른 채권자 변제에 사용했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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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 관련 범죄

[주의사항]

-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 부가가치세 포탈

- 원천징수세액 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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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세 관련 범죄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전략

회사의 자산을 모두 소진한 후가 아니라, 적절한 자산이 남아있을 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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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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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절대 실패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며, 대표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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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새로운 시작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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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다시 한 번 성공적인 사업가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