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개인회생을,

누구는 개인워크아웃을.

   LAWFIRM JLP

과연 나에게 정답은 뭘까요?

새벽 5시, 빵집 사장님은 오늘도 반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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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대료와 대출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매일 밤 잠자리에서 반복되는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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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안이지만, 막상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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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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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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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과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력으로 모든 채권자 대상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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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협상형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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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해 주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 필수이며 신복위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 됩니다.

소득 수준별 선택 전략

✅ Case1. 월 150만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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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처럼 월 소득이 120만원 정도라면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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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변제금을 산정해주고, 3년에서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변제 기간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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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2. 월 300만원 이상 중고소득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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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사장님처럼 월 소득이 350만원 정도라면, 상황에 따라 두 제도 모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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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도 고소득자에게 추가 생계비 공제를 인정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현실적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채무 구성과 연체 상황별 선택법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명확한 케이스는 개인 사채나 세금 체납이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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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 협약 금융기관만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 간의 돈거래나 세금 체납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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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초기 단계라면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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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아 추가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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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황에서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모두 선택 가능하며, 상각채권 전환 시 워크아웃에서 원금 20~70% 감면이 가능합니다.

※ JLP 용어정리 : 상각채권이란?

상각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아 해당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고 돌려받기를 포기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권리를 포기한 채권입니다.

 

사기에 주의하세요.

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돈의 유무를 떠나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 저지르는 것이 바로 사기이죠.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을 대신 신청해줘서 탕감률을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신청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수임료나 대행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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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그에 반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효과도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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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분야도 사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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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오랫동안 믿을만한 곳과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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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궁해서 수임료가 싸서, 그리고 뭔가 획기적인 말을 하는 곳들이 분명있을 거에요. 얘길 들어보면 그럴싸 합니다. 심지어 추가 대출도 해준다는 곳도 있으니 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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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회피가 아닌 해결을 위해 회생파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회피가 아닌 해결을 하기 위해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저희한테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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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안내할 자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