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씨(40대 후반, 가명)는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 갚을 생각이었지만, 한 곳에서 빌린 돈으로 다른 곳을 막는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어느새 채무는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9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원금만 약 1억 2천만 원. 매달 이자만 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월 소득 300만 원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부양가족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김씨는 JLP를 찾았습니다.

강씨의 경우, 단순히 채무액이 큰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월세 6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주거비보다 높아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JLP는 실제 거주 상황과 지역 물가를 근거로 월세 명목 추가생계비 약 37만 원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명품 구매, 과도한 외식비 등 과소비로 보이는 항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내역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JLP는 이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셋째,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었고, JLP는 신속하게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신청, 같은 해 10월 개시결정.  

최종적으로 김씨는 36개월 동안 매달 약 14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금 1억 2,200만 원 중 약 41%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월 소득 302만 원에서 변제금 14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어 생활비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이제 3년만 꾸준히 변제하면, 9곳에 흩어져 있던 빚에서 완전히 자유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