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정말로 현명한 선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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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뭐든 인터넷보고 따라할 수 있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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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대표 유형 안내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뭐든 인터넷보고 따라할 수 있는 시대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법률 정보가 넘쳐납니다. 소장 양식도 있고 작성법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소송 성공 후기까지 올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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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나홀로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증금 소송을 결국 전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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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런데 단지 비용 아끼려고 혼자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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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는 일반론에 불과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전부 다르죠. 집주인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등기부등본 상태 모두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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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떠도는 방법론으로 해결된다면 애초에 분쟁이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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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못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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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이런 기조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활동하는 변호사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이라 무의미해졌지만요. 왜 이런 기조가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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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갈린다는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경험이 없으면 승소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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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일반인은, 내용증명 조차 요령이 없습니다. 큰 돈이 걸린 소송인 만큼 안전한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을 어떻게 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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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내집마련? 과거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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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세 구하기도 빠듯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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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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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경매로 올라오는 매물도 많고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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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낙찰받고, 이를 계기로 재산을 더 쌓아나가는 것.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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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희망이 짓밟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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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아 입주하려 하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퇴거하라 해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혈압이 오르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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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서는 억지로 끌어내고 싶을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과격함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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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공감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내가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빌라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다가 찾아오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

저희를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막혀서 오시는 경우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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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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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 인터넷 양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제대로 쓰지 못해 보정 명령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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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는 사이 3주가 흘렀습니다. 그 후 겨우 소송을 시작했지만 가압류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담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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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개월 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신청을 했더니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먼저 신청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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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저희를 찾아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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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작정하고 저지른 전세사기라면 일주일만 늦어어도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요? 결국 수임료 수 백 내라는 거잖아요”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을 고민하는 이유, 100% 비용 때문입니다. 저는 비용을 절약하려는 생각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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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법적 권리도 명백하죠. 어차피 승소한다는 생각에 더 자신감이 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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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승소한다고 보증금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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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 비쌉니다. 하지만 이를 손해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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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채권보전을 해두는 겁니다. 또 사무실을 찾는다고 해서 당장 수 백의 수임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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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 통보부터 진행하고,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시도합니다. 법적 전략이 확실해야 임대인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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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 법인의 경우 승소하기도 전에 보증금을 받고 끝난 사례가 많습니다. 설령 끝까지 소송한다고 해도, 나머진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소장 작성이 아닙니다

‘소장 쓰는법’을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대로 작성해도 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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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장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통보입니다. 보증금 분쟁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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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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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금 뿐 아니라 지연이자,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셋팅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내용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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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를 확실히 하여 임대인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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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역시 일반인이 작성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하나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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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작성하는 건 위험합니다. 

 보증금 소송, ‘초기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 상담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분쟁 발생 즉시 찾아와 조기 대응한 분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반면 전세사기 나홀로 소송 해보다가 뒤늦게 온 분들은 회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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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돌아가보죠. 도대에 임대인은 왜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요? 소송하면 질게 뻔한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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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은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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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겁니다. 재산이 ‘0’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99%의 확률로 은행 대출금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추심을 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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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소송은 ‘속도전’ 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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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고 내용증명 통보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으로도 사전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