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오늗도 하나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AWFIRM JLP

비용이 가장 걱정이신가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

"지금 회사에 돈도 없는데 파산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니..." 하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

하지만 법인파산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법인파산에 필요한 예납금과 전체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납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폭 낮춘 획기적인 변화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4년 10월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

그동안 부채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 예납금 부담 때문에 파산절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

개정 전에는 부채총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500만원,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하게 예납금을 내야 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인 모든 기업이 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부채가 50억원인 회사나 5억원인 회사나 같은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경제 기사

​

법인파산,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법인파산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다시 예납금, 송달료, 인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예납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각종 절차 진행 비용으로 사용되며, 한 번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40회분인 192,000원을 내고, 채권자 한 명당 추가로 14,400원씩 더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회사라면 기본 192,000원에 144,000원을 더해서 총 336,000원을 내야 하는 식이죠.

​

✅ 인지대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이면 되거든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이 금액의 90%만 내면 됩니다.

​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파산 비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자료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례를 살펴보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례 1 - 중소 제조업체 A사

​

A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을 결정한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부채총액은 8억원이고 주요 채권자는 은행 2곳, 원자재 공급업체 5곳, 임직원 8명 등 총 15명이었어요.

​

이 경우 예납금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송달료는 기본 192,000원에 채권자 15명분 216,000원을 더해서 총 408,000원이 들었고요. 인지대는 1,000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계산에서 빼겠습니다.

​

결과적으로 A사가 파산절차를 위해 준비한 총 비용은 대략 1,000 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A사의 파산 신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감당이 가능한 정도로 합의해서 진행했습니다.

​

✅ 사례 2 - IT서비스업체 B사

​

B사는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급작스럽게 자금난에 빠진 IT서비스업체였습니다. 부채총액이 25억원이었고, 채권자는 금융기관, 협력업체, 임직원 등 총 28명이었어요. 특히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쟁점이 복잡했습니다.

​

B사의 예납금은 500만원이었지만, 송달료가 기본 192,000원에 채권자 28명분 403,200원을 더해서 총 595,200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문제와 복잡한 채권 관계 때문에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죠.

​

B사의 총 파산 비용은 정확히 1000만원 중반대였는데,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 일부를 처분해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사례 3 - 대형 유통업체 C사

​

C사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로 부실해진 유통업체였습니다. 부채총액이 120억원에 달했고, 전국에 협력업체와 가맹점이 많아서 채권자가 85명이나 되었어요.

​

C사는 부채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서 예납금을 1,200만원 대상이 됐습니다. 송달료는 기본 192,000원에 채권자 85명분 1,224,000원을 더해서 총 1,416,000원이 들었습니다.

​

C사의 총 파산 비용은 2,000만원 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

Q. 법인파산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파산 절차의 기간도 비용만큼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보통 2주에서 4주 후에 대표자 심문이 있어요. 이때 법원에서 파산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심문이 끝나면 1주일에서 2주 이내에 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예납금을 3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니까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예납금을 납부하면 보통 1주일에서 2주 후에 파산선고가 납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조사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조사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게 걸려요.

​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파산 절차는 최소 8개월에서 1년,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

회생보다는 신청 기간이 짧고 과정이 단순합니다. 그러니 적극 고려해볼 만한 선택사항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법인파산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마지막 정리 과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수임료보다는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세요. 상담할 때 여러 질문에 대해 즉답할 수 있는지, 파산 관련 법률 쟁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또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자산·부채 내역,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과 연락처, 특수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져요.

​

무엇보다 법인파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완화로 이전보다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