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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제3,5,7,8공구) 수용재결현장감정 성공적으로 완료

2026년 8월 20일(목),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제3,5,7,8공구)과 관련하여 수용재결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본 감정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써, 이번 참석은 향후 보상 산정 및 잔여지 매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의 적극적 대응 및 주요 성과>

1. 담당자 현장 직접 방문 및 전 과정 참여

제이엘피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용재결감정평가의 주요 포인트를 확인하고, 토지별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 잔여지 실사 및 권리자 의견 철저 반영

수용구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의 이용·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소유자들의 불편 및 손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3. 잔여지 매수 필요성 적극 어필

해당 사업의 편입으로 인해 분단·훼손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잔여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이 감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용·보상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인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상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