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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 해결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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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동 도로개설공사

    교회 주변 도로개설공사에서 편입토지가 '도로'로 평가되었으나,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시점부터 '대지'를 도로로 사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시행자의 사실상 사도 주장을 예정공도로 전환시켜 현황 '대지'로 평가받아 약 30억 증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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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하남시 16차)

    김** 님 소유 임야 2,479㎡ 중 107㎡가 협의 및 수용재결에서 '임'으로 인정되었으나, 항공사진 판독, 측량감정, 판례 및 법령 검토를 통해 실제 이용상황인 '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의재결에서 약 10% 이상 증액되었고, 잔여지(산00-0)도 매수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철저한 현장검증으로 매수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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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화도 민간투자사업

    전주O 씨 잔여지 가치하락이 협의 및 재결에서 불인정되었으나, 소송단계에서 현장조사 및 법리 주장을 통해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접근조건 불리 변경을 법원감정으로 입증했습니다. 잔여지 6필지 가치하락을 인정받아 약 3억 증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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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양O동 도로개설공사(소로 1-1439)

    남양OOOO 토지가 주차장 입구로 이용되었으나 시행자가 사실상 사도로 조사했습니다. 협의 감정시 소유자추천 감정인을 지정해 실제 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으로 평가받아 약 40억 증액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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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도산법 분야를 함께해온 사람.
변호사를 교육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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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장동훈 변호사

업무분야
#토지보상 #수용보상 #보상금증액 #감정평가 #이의신청 #재결신청 #영업손실보상 #이주대책

학력 및 경력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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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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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팀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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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토지 보상

    토지보상에서의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원칙이며,
    시가에 의한 보상 및 생활보상의 정책 등을 통해 완전보상을 지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보상, 객관적 가치보상, 현황 기준평가 등의 원칙을 주장의 바탕으로 하고,
    나아가 평가 주체별 판단 차이를 교정하며, 품등 비교 및 기타요인 비교 등에 의한 보상금액의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당한 보상가액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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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보상

    건축물 등은 구조ㆍ면적ㆍ이용상태ㆍ이전 가능성 등 종합적 요인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며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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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보상

    토지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
    편입토지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액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완료일 이후 1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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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보상

    (휴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실제 휴업기간이 이보다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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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통상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주거이전비 지급 등 4가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JLP 토지보상팀의 매력 2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저희는 착수금을 받지 않아요.

  • 국내외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진행해요.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토지보상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24, 6층 법무법인 제이엘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