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반복되는 대환대출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급여를 넘어서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몇 곳에 문의했지만 서류부터 보내달라는 답이 대부분이었고, 정작 본인의 가족 구성이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JLP에 처음 연락했을 때는 상담 단계부터 배우자의 소득 활동 여부와 자녀들의 나이가 부양가족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법원이 보정권고를 낼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A씨에게는 이전 상담들과 가장 다르게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였습니다. A씨는 두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신청했으나, 법원은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과 건강 상태라는 이유로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늘어나 월 변제금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지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과거 한때 짧은 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의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소득 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와, 허리디스크로 오랜 기간 통원 치료를 받아온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함께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라는 진술 한 줄로 그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소명서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짧은 근무 이력에 대해서도 그 시기와 종료 사유를 소명자료에 함께 정리해, 법원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하나씩 앞서 해소해 나갔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보강해 재차 제출하며 심문 기일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전부 인정받아 4인 가구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2,800만원 중 약 1억 496만원이 탕감되어, 월 64만원씩 36회에 걸쳐 총 2,304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양가족 조정 권고를 받고도 가족 구성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라는 점에서 A씨에게는 특히 뜻깊은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