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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매출이 반으로 꺾인 미용실, 2억 1천만원 중 91%를 덜어내고 영업을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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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B씨가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가게를 접어야 하느냐"였습니다. 이미 두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금이 높게 잡힌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데 그 감소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증명하면 실제로 변제금이 달라지기는 하는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B씨가 JLP를 찾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 방식과 매출 감소 소명 자료를 사건 착수 전에 먼저 설명해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약속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사건이 어떤 논리로 다뤄질지 이해할 수 있어서 맡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탕감률 자체가 아니라 가용소득을 어느 시점의 소득으로 잡느냐에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소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실적이 좋았던 시기의 자료가 남아 있으면 현재 소득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여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회생을 신청하고도 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을 떠안게 됩니다.


JLP는 이 지점을 사건의 승부처로 보고 착수 단계부터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카드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재료 매입내역, 임대료 납부내역을 분기 단위로 배열해 매출 감소가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구조적 하락임을 시계열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감소 이후 시점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근거를 변제계획안에 명시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금은 월 52만원 선에서 확정되었고, 3년간 총 18,72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약 1억 9,128만원의 채무가 정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B씨는 매장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서 변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절차이고,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건 초반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놓느냐입니다. JLP가 상담 단계부터 소득 구조를 먼저 뜯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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