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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두 차례 기각된 보증채무 사건, 일용 소득 증빙을 다시 세워 88% 탕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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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A씨가 첫 상담에서 물은 것은 얼마나 탕감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기각을 받은 사람이 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세 번째마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앞선 두 번은 보정권고에 답을 내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 기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리인 사무실과 연락이 끊긴 경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재신청이 어렵겠다는 답만 돌아왔을 뿐, 무엇이 부족해 기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선 두 사건의 기각결정문과 보정권고서를 받아 어느 항목이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두 번의 기각은 사건이 안 되는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아온 일당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모을 수 있는지를 상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A씨는 그 설명을 들은 뒤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채무는 전액이 A씨 본인이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대부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 전부였고, 주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뒤 이자가 쌓여 원금의 배 가까이로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승부처는 채무의 성격이 아니라 소득 쪽에 있었습니다. 장기 연체로 보유 계좌가 모두 압류되면서 A씨는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왔고, 그 결과 통장 거래내역이나 급여명세서처럼 법원이 통상 요구하는 소득 증빙이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번의 기각도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저희는 소득을 증명하는 경로를 정면 자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세웠습니다. 인력사무소의 출역기록을 확보해 근무일수를 특정하고, 현장 관리자로부터 일당 지급 사실과 단가를 적은 확인서를 받았으며, 현장 출입 기록과 작업 사진으로 그 기록이 실제 근무와 맞물린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붙여 어느 시점부터 계좌 입금이 끊겼는지를 보여 현금 수령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선 두 사건의 기각결정문도 함께 제출해 재신청 경위를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세 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왔으나 그때마다 요구된 항목을 추가 소명자료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개시결정에 이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8,340만원 가운데 월 61만원씩 36회, 총 2,196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1억 6,144만원은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기각이 사건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 셈입니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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