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처음 여러 상담처를 찾아다니며 물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카드깡 채무까지 전액 갚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에서는 카드깡으로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JLP는 달랐습니다. 상담 초반부터 그 카드가 실제로 누구의 손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물었고, 그 사용 경위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절차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장담하기보다 근거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먼저 짚어준다는 점에서, A씨는 이번에는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카드 자체는 A씨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카드깡을 실행하고 그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금의 사용 목적조차 동생 본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변제 책임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JLP는 이 지점을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과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 시점 순으로 정리해 자금이 A씨가 아닌 동생에게로 흘러간 흐름을 소명자료로 구성했고, 동생과 주고받은 연락 정황도 함께 정리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실질 가용소득 산정에도 이 경위를 반영해 변제 부담이 실제 소득 수준을 넘지 않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던 상태에서 시계열로 재구성하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들었지만, 그 결과물이 심사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1억 3,000만원 중 약 1억 660만원이 탕감되어 82%의 탕감률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65만원씩 36회, 총 2,34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구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 전액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도 자금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